서울 양천구 고교생의 교사 폭행…교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은?

서울 고교 교사 폭행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

사건 개요

10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한 교사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가격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 진료 후 특별휴가를 사용했으며, 해당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안내했고,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입니다.

유사 사례와 교권 침해 현황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만 1,200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산 중학생 의자 투척 사건(2023.11)

• 수업 중 지적에 화가 난 학생이 교사에게 의자를 던져 전치 2주 부상 입힘.
• 학교 측은 "학생의 정서 불안"을 이유로 훈계 조치만 시행.

2. 경기 고교 학부모 폭언 사태(2024.02)

• 자녀 성적 하락을 이유로 교무실에서 1시간 동안 욕설·협박한 학부모.
• 경찰 수사 후 기소되었으나, "자녀 교육권"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

3. 대전 유치원 교사 폭행(2024.05)

• 원아 퇴원 요구를 거부당한 학부모가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마구 흔듦.
• 피해 교사가 PTSD 진단받고 퇴직.

교권 침해 원인 분석

구분내용

학생 측	SNS·게임 과의존으로 인한 충동성 증가, 교사에 대한 기본적 존중 의식 부재
학부모 측	과잉 보호적 태도, "고객으로서의 권리" 주장 확대
제도 측	교사의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강조 정책 간 균형 미흡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해결 방안

1. 법적 처벌 강화

• 현행법: 교사 폭행 시「형법」상 폭행죄 적용(3년 이하 징역).
• 개선안: 특수폭행죄 도입으로 가중 처벌(5년 이상) 및 벌금 상향.

2. 교사 지원 시스템 확대

• 정신과 상담 지원: 교육청별 교권침해 신고 즉시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법률 비용 지원: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전액 지원.

3. 교실 환경 개선

• CCTV 설치: 녹화 동의서 작성 후 교실 내 상황 기록(영상은 30일 후 자동 삭제).
• 학생·학부모 교육: 연 4회 교권 존중 교육 의무화(미 이수 시 진급 제한).

4. 교원 평가 제도 개편

• 학생 평가 배제: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 항목 폐지로 업무 부담 감소.
• 보호자 민원 관리: 무분별한 민원 제기 시 제재 조치 명문화.

결론: 교권은 교육의 기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교육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교사가 존경받는 교육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당국이 함께 노력할 때만이 진정한 교육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