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중소기업 위기 최고조 파산신청 역대 최다 제조업 가동률 추락

장기 경기침체·미중 관세전쟁·포퓰리즘 공약에 중소기업 위기감 ‘최고조’

법인 파산신청 역대 최다, 제조업 가동률 코로나19 수준까지 추락

2025년 들어 경기침체의 장기화, 미·중 관세전쟁 심화, 그리고 주 4.5일제 등 포퓰리즘적 대통령 선거 공약이 쏟아지면서 중소기업계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3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수준까지 떨어져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신청 역대 최다

• 2025년 1~3월 법인 파산신청 453건: 지난해 같은 기간(439건)보다 14건(3.2%) 늘었고, 2023년 동기(326건)와 비교하면 39% 가까이 증가.
• 2024년 연간 파산신청 1,940건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
• 파산신청 법인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추정. 국내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
• 월별 증가세: 1월 117건 → 2월 164건 → 3월 172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

중소 제조업 가동률 60%대 추락

• 2025년 1월 평균 가동률 69.6%, 2월 69.9%로, 2020~2021년 코로나19 충격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2010년 이후 70%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 악재로 급락.
•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도 4월 75.7로 전년 동월(81.0) 대비 5.3p 하락, 업황 부진이 지속.

포퓰리즘 공약과 구조적 위기

• 주 4.5일제 등 포퓰리즘적 대선 공약이 쏟아지며, 중소기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
•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타산보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장기적·세밀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
• 중소기업계 고위 관계자: “수출을 뒷받침해온 뿌리 산업이 흔들리면 산업 경쟁력 전반이 악화일로에 처할 것. 대선 후보들은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정책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 지원 및 전망

• 정부, 12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 이 중 41%인 5조 120억 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관세조치·내수침체·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집중.
•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미중 관세전쟁, 내수 부진 등 구조적 악재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파산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결론

2025년 들어 중소기업계는 법인 파산신청 역대 최다, 제조업 가동률 60%대 추락 등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공약보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경쟁력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